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3규정에 따라 제조업소 면적에 대하여 일부 금액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제가 되어도 액수가 크다 보니 부담이 되어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다시 5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내용
- 소기업법 개발이익환수법의 특별법에 해당되고, 소기업의 공장용지 조성 사업중 소기업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면제 내지 경감부분이 중복되지 않은 이상 이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장용지 조성사업에서 소기업법에 의하여 면제 받지 못한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50% 경감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