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무상 사용승낙을 받고 법인명의로 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승락등으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긍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