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에 계약금액조정신청 접수된 경우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x(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x선금급율]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한 산식중 선금급율은 조정기준일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한 모든 선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된 선금은 선금급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