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입찰안내서에 의거 지표조사를 한 결과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로서 일반 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매장문화재를 시굴 및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발굴자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당해 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당해 문화재 시굴 및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