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작성되어 발주기관의 설계적격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당해 설계서대로 시공했을 경우 단지 건물사용의 물편이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설계서의 오류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계약조건, 발주기관의 지시내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