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관리청에서 발주한 우회도로건설공사에 있어 연약지반의 압밀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재성토 토공은 압밀이 완료되면 다시 걷어내므로 공사의 장비이동 등을 위해 주행가능한 지지력만 확보되는 최소한의 다짐만이 필요함에도

과재성토부에 대하여 1층의 다짐 두께를 30cm, 50cm 다짐도는 노체와 동일한 90%, 95%로 과다설계 되었다고 종합행정감사시 지적되어 수감내용대로 노체와 여성토 쌓기를 분리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의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거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표준품셈 적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의 노체공종 물량이 잘못(오류)산정된 경우라면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별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현장,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