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나 설계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자재로의 공사시공 가능 여부 및 손율을 적용한 자재의 공사현장 투입에 따른 적정성 여부는 공사목적, 자재용도, 현장조건 등 설계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하였다면 단순히 흙막이 가시설 부재가 신품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사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