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예규 제 19조의7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 사유, 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 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