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 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당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법정경비가 없었으나 계약체결 후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동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소 비용을 조정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항목별로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이행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산출은 관련법령이나 기준 등에 의한 요율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