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증설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신규비목이 물가정보지에 없는 조립품인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율을 원가계산서 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신규비목에 포함된 자재비+인건비+경비 및 이윤을 하나의 자재비로 보아 사급자재비에 반영해야 하는 지 여부

2. 신규비목에 현장내에 이미 사용중인 조립품(제어용 판넬)의 내부 개조작업으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받아 타사의 견적으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질의1과 같이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려"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느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