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로 계약체결한 00시 ##건립공사의 시공중 발주부서의 자체감사결과 건축공사 설계예산서 철골공사의 철골세우기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표준품셈에 의하여 현장조립비는 표준단가에 보정계수(0.7476)를 곱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발주부서인 00시는 위의 사유로 시공사에게 과다적용금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여 왔는바,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표준품셈 적용의 착오, 오류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