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제74조제7항) 즉, 거래실례가겨,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경우에는 잠정가격 또는 견적가격)등 당초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네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