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동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신청서에 개산급신청사유와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신청이 개산급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팔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유건(기간 및 조정율 등)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제반증빙서류가 첨부된 기성대가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충족된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개산급 신청의 인정 및 지급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 제출된 개산급신청사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해당자료 등 제반 제출자료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개산급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형식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개산급신청사유 및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