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준공일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기관에 1,2차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조정신청 당시 공사감독관이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1차와 2차를 동시에 조정함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들어 1차 계약금액 조정 후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라고 통보

그 후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로 하여 1차 조정신청분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되었으나, 2차 조정신청분은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은 채 준공되었음.

이 경우 당초 1,2차 동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에 대해 충족요건 불충분의 사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한 적이 없으며, 1차분에 대하여 지수조정율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한 바 있으므로 2차 조정신청분에 대하여도 지수조정율로 하여 유효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1차 및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적으로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 신청과 동시에 한 2차분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유효하게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증빙자료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첨부되었는지 여부와 조정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