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를 접수하고(1차 및 2차분을 동시에 접수), 이를 공사감독관(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외부감리원)에게 검토의뢰하였으며, 공사감독관은 1, 2차분을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함이 곤란하고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들어 "1차 계약금액조정 후에 2차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송

그 후 계약상대자가 1차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였으나, 준공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2차 물가변동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바 없었으나, 준공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물가변동분의 조정보고서를 첨부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할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한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된 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조정방법을 선택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효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1차분 조정신청과 동시에 제출한 2차분 조정신청은 그 효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유효한 2차분 조정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준공대가 지급 이후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