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대통령령 제18941호, 대통령령 제19581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일(2005년 7월 8일 또는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동시행령 시행 이후(시행일을 포함)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