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구간 주변 침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원인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상태에서 공사 준공 가능여부, 공기연장 가능 여부 및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 부담주체는?
회신 내용
공사의 준공처리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공사의 준공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동 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동 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동 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조건 제2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