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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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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특약에 의한 물가변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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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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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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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0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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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
계약서상 "물가변동 반영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받을 수 없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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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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