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하고, 현재까지 공사중단중인 경우로서 이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영 제64조에 정한 요건(게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영제 6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