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예산부족시 및 공사량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 및 조정방법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영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만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신청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확보 등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조정시기의 분할 또는 연기 등을 계약상대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