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반발파공법(크롤라드릴)으로 설계된 구간이 제어발파공법으로 변경실시토록 승인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발파공법으로 암을 절취 시행중 시공물량에 대해 기성청구를 하였는바, 이 경우 신규공종에 대한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현재 계약된 일반 발파단가로 기성을 받고 추후 설계변경시 제어발파단가(신규단가)로 변경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코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