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1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설계서의 타워크레인 규격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사부지 확장으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사무실의 손율을 재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하는 것인 바, < 귀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부지 확장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작성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구성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동 단가산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동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율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 1), 2)의 사유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설계서,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