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보전임지전용허가가 노외주차장법에 의해 의제처리된 것이 아니라(노외주차장법에는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대한 의제처리규정이 없음) 산림법에 의하여 직접 협의(허가) 처분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