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발사업지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비용(포장공사비)이 인정이 가능한지요?

참고 : 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개발비용까지 인정한다면 이중으로 적용되므로 개발비용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질의회신 상에는 골프장부지내 국공유지에 투입된 개발비용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