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분양가격)으로 할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거 처분가격을 분양가에서 금액을 뺄수 있는 항목이 건축비, 경비, 초과설치한 지하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자금이자(대지조성자금이자, 국민주택기금이자, 일반차입금이자)와 일반관리비를 분양가에서 제외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개발비용인정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거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규정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대지조성자금이자, 국민주택기금이자, 일반차입금이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시행령 참조>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8.25, 1993.8.12, 1997.6.25, 2006.12.15> 1. 순공사비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3. 설계비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5. 기타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건물가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6.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7. 개량비 개발사업의 착수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1.9.13, 1993.8.12, 1996.12.31, 200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