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 승락등으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