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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개발부담금 > 부과대상
제     목 부과중지기간에 허가후 부과기간에 용도변경한 경우
문서번호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개발부담금 유예기간인 2005년도에 소매점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6년도에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2006년에 건축물 용도변경시 별도로 지목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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