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ETC> 사이트맵 |  | | |
|
| 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공사기간 변경 |
|
|
| 제 목 |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
|
|
|
| 문서번호 |
회제 41301-213 |
회신기관 |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
|
|
| 회신일자 |
|
|
|
|
|
| 질의 내용 |
당초 계약시 전체공사기간은 2년이지만 발주처의 사유(예산배정)로 인해 전체공기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당호 설계된 부지임대료를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이 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으 변경은 가능한지 |
|
|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
|
|
 |
이 게시물을 인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