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00건설본부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교좌장치 점검통로도면(아연도용융도금에서 알루미늄으로 재질 및 모형 변경)은 변경 되었으나, 행정처리 미흡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정당한 단가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2.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하여 설계변경전 당초 입찰당시 도면으로도 기능상,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경우 입찰도면으로 다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바,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은 동 예규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한 바, 기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재설계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이며,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