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산정가격를 결정 할 때 건축비를 구하기 위해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 건축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건축비를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이 세가지 중에 어디에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회신 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07호] 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별 건축비 상한가격을 주택공급면적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건축비는 기타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민공동시설 등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지하주차장 등 지하층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설치가 의무화된 주민공동시설 등은 표준건축비 값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었고,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