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대인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항복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액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