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처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이고 현재 공정은 토공절취 및 발파암작업중에 있는 현장으로서 암발파암에 대하여는 전량 사토처리하는 것으로 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발생암을 골재생산업체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주처에서는 일괄입찰안내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의거 발생암에 대하여는 원석값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나, 시공업체의 의견서는 첨부과 같이 접하였기에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설계보고서, 입찰안내서, 시방서, 설계서에는 발생암에 처리방안은 언급이 없고 내역서에 전량 사토처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설계서의 변경으로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이를 감액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당시에 현장의 발생암을 재활용토록 설계하여야 할 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시공당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발생암의 재활용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발생암의 재활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