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공사로서 내역서상 계측관리 항목이 1식으로 표시되어있으며, 1식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에 대해 견적처리하여 설계가되었음. -

○ 질의 1 - 계측관리항목이 1식으로 되어있으며, 관리 개월수는 내역서상 표시되어있지 않으나, 당초 설계사에서 계측관리비 산정시 견적처리하여 금액을 산정 하였으며, 견적서 내에 관리개월수(4개월) 및 관리비가 산정되어있습니다.

설계시 견적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측관리 개월수 및 관리비를추가되는 개월수 만큼 설계변경이 가능 한지를 질의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불분명한 사항(계측관리의 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닌 설계시 견적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