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기성대가의 범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정기준일은 항상 계약체결일 이후가 되는 바,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한 기성대가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 이전에 완료되는 설계에 대한 비용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