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문화재 시,발굴 조사비가 산출근거나 견적서가 없고 재경비 반영없이 내역서의 부가세 상단에 기재되어 공사가 발주되어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 갑설 : 문화재 조사 비용은 일반적인 P.S 단가로 보아야 시행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금액을 산출 계상하고 실투입 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을설 : 입찰시에 투찰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내역금액을 얼마가 들던지 시공사에서 시행해야 하며 도면이나 시방서가 변경되지 않으면 단가 금액 변경은 불가함.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에서 공사내용에 1식단가(단, 잠정금액인 P.S금액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임)로 계상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공사시공자(계약상대자인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화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만약, 동 관련법령에서 공사시공자(건설업자)도 직접 시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시공자로 하여금 직접 시굴조사하는 경우라면 동 1식단가금액(단, 잠정금액이 아니며, 계약상대자가 책임 산출하여 산출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을 말함)은 시방서와 도면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변경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단,시방서와 도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임).
그러나, 그 반대로, 귀 질의의 경우에서 공사내용에 1식단가(단, 잠정금액이 아닌 경우임)로 계상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공사시공자(계약상대자인 건설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화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되, 만약, 동 관련법령에서 공사시공자(건설업자)가 직접 시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시공자로 하여금 직접 시굴조사하는 경우라면 동 1식단가금액(단, 잠정금액이 아니며, 계약상대자가 책임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말함)은 시방서와 도면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변경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단,시방서와 도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이 가능함).
그러나, 그 반대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공사시공자(계약상대자인 건설업자)는 (자격상 등으로)시굴조사를 할 수 없고 문화재청장이 따로 지정한 자만이 시굴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시굴조사비를 공사시행자(발주기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당초 계약된 1식단가금액외에 추가로 발생한 시굴조사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과 문화재청장의 유권해석을 받아 검토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