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금액 및 총 계약금액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정경비도 총 공사금액 속에 계상된 총 금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각 차수별계약에는 총 법정경비 금액을 분산 계상(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법정경비는 각 차수계약별로 정산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장기계속공사의 이행과정상의 특수성(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 및 확정되고, 예산상황에 따라 각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이행- 준공하는 등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각 차수별로 과부족이 있다 하여도 최종적으로(최종 차수 준공할 때) 당해 법정경비의 총 금액과 그동안 각 차수별로 사용.납부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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