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당 현장은 준설매립공사 현장으로 현장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살수차량의 운행이 필수적인 현장입니다. 허나, 당 현장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에는 환경보전비가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여 간접비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붙임참조), 설계내역서에는 폐기물 처리비, 비산방진막 설치비, 세륜시설운영비 등만 반영되어있고 살수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내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 : 살수차량 운영비를 설계내역에 반영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