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기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성부분에대한 검사를 하고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노거수(老巨樹)를 이식하는 공사가 설계서에 정한 공사물량이고, 이를 완료한 경우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동 이식비는 일단 기성대가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나, 다만, 이식한 노거수의 관리상 하자로 고사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와 귀책자(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 그 책임있는 자가 손해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