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 10%이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 착수시기에 재원부족으로 미반영 되었던 예산을 예산증액배정 받음에 따라 10%이상의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경우,

○ 예산증액배정 승인과 별도로 설계변경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예산증액 배정을 승인해준 중앙관서와 현재업무를 이관 받은 중앙관서 중 어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