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공동도급계약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A, B, C의 출자비율을 60%, 25%, 15%로 정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B의 출자 지연으로 A(80%), B(5%), C(15%) 출자하여 기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그 기성에대한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당초 계약 당시 체결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의 구성의 출자비율 A(60%), B(25%), C(15%)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2. 기성액 발주분에 대해 실제 출자한 내용대로 A(80%), B(5%), C(15%)로 기성액을 신청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기성인정은 구성원이 실제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상기 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