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기간중인 도로공사 공사구간내에서 사고발생시 배상에 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인지? 발주부서에 있는지 여부?
2. 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은 시공사 또는 도로관리청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내용
공사현장에서 인명에 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의 착공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를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인수한 후 동 조건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된 현장대리인은 동 조건 제14조에 규정한 ``공사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조건 제47조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