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로서, 9월1일자로 공사완료 통보를 받았다면 준공검사 기간이 9월 14일 인지? 9월 15일까지 인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영 제5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바,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삽입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