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 7개작품에 한해 2차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실행가능성 및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3개작품 선정 후 최종 당선작은 주민투표로 결정

○ 최종 당선자(건축사 사무소)가 토목, 전기, 조경분야의 전문업체가 아닌 자격이 있는 개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 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특정인과의 학수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요건을 갖춘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귀질와 같이 전문업체가 아닌 개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개인은 관련법령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