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기성을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적어도 30일마다란 30일 이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30일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한다'는 것은 30일마다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30이내에도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