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1차 설계변경시 회곽호안의 호안축조용 사석규격을 당초 0.015~0.03m³급에서 0.03m³ 이하로 변경하였으나, 이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2차 설계변경시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을 당초의 0.015~0.03m³급으로 재변경하려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외곽호안의 사석규격이 「0.015~0.03m³급(당초)->0.03m³급 이하(1차 설계변경)->0.015~0.03m³급(2차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경우 적용단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