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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물량이 상이한 경우 기성대가 지급방법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2.06




질의 내용	○ 산출내역서상의 물량 A. M.C.C->L.O.P반까지 230m 관로배관 B. M.C.C->C.A반까지 160m 관로배관 ○ 실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시행한 물량 A. M.C.C->L.O.P반까지 226m 관로배관 B. M.C.C->C.A반까지 165m 관로배관 ○ 시공회사의 주장 : 계약한 목적물을 수행하였으므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기성대가 청구 A. M.C.C->L.O.P반까지 230m 관로배관 B. M.C.C->C.A반까지 160m 관로배관 ○ 감리원의 주장 : 계약당시 산출내역서를 무시하고 실제 시공한 부위에 대한 청구(다만 더 소요된 물량에 대해서는 증액청구 불가) A. M.C.C->L.O.P반까지 226m 관로배관 B. M.C.C->C.A반까지 165m 관로배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이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예규 제20조의 규정에 가능한 것이나, 동 설계변경을 하기전에 기성대가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동예규 제39조의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해 산정·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