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7호의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3.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무엇을 뜻하는 것 인지요?

4.한 예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0억 이상의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조건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질의 1, 2,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2.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