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업체 선정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 배제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7.18
질의 내용
A,B사가 70:30 비율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사인 A사가 부도처리 되고, B사는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발주처로부터 부정당 제대처분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이 부정당 제대처분을 받은 B사를 배제한 채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계약상대자가 영 제52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의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 이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었떠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4조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인 바, 잔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50조에 의거 곧바로 보증이행업체에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하므로 구성원간 상호탈퇴조치가 필요 없는 것이며, 보증기관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구성원을 배제하고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