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율 100분의 3이상으로 되었으나, 기계경비 지수산정시 외산장비에 대해 적용하는 지수는 현재 100분의 5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기계경비 지수산정 적용지수도 100분의 3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573, 2002.4.30)상의 외산자아비 적용지수 산출에 있어 "물가변동 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곱하여 구하도록 하고있는 동 내용은 건설표준품셈상의 기계경비산정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