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차년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년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차수공사 준공 후 다음 차수 계약이 지연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은 동 지연기간이 공사공정예정표상 다음 차수에 이행되어야 할 기간이므로, 다음 차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에서 구두에 의한 신청,청구,승인 등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인 바,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